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은?

김주식 기자 / 기사승인 : 2021-08-17 08: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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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즈=김주식 기자] 지구촌을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글로벌 경제를 꽁꽁 얼어붙게 했고, 무수한 일자리를 잃게 했다. 이를 해결하려 엄청난 돈이 시중에 풀렸지만, 엉뚱하게도 부동산과 주식시장을 유례없이 팽창시켰다. 코로나19 후유증으로 가계 부채 증가와 함께 소득과 분배도 엄청난 지각변동이 속속 일어났다. 금융과 실물은 괴리 현상이 빚어졌다. 이런 격변의 소용돌이 여파는 올해로 이월됐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이 난제를 풀어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코로나19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 올해 한국 경제의 화두로 떠오를 것이라고 했다. 그 키워드로 '코로나19와 공존'을 의미하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를 제시했다. 이에 본지는 '위드 코로나'의 철자를 딴 열쇳말 10개를 시리즈로 소개한다.

 

 

After the pandemic(팬데믹 이후) -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은?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은 또 다른 경제위기(Another economic crisis), 또 다른 뉴노멀(Another new normal), 또 다른 팬데믹(Another pandemic)에 대한 가능성이 지배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경제위기) 경험상 경제 위기는 연이어 오는 특성을 가지는데, 이번에도 세계 경제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코로나19 경제위기 이후 또 다른 위기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 다른 뉴노멀) 중장기적으로 이번 코로나19 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의 뉴노멀 2.0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경제가 자체 요인만으로 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이 불가피한 가운데,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저성장 추세가 한 단계 더 다운그레이드되는 새로운 저성장 시대로 진입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팬데믹) 한편, 최근 전염병의 출현 주기가 매우 짧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팬데믹 출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다양한 신종 전염병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유연한 방역 시스템 구축과 제약산업의 기술력 확보가 중요한 화두로 대두될 전망이다.

 

○ 의미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은 또 다른 경제위기(Another economic crisis), 또 다른 뉴노멀(Another new normal), 또 다른 팬데믹(Another pandemic)에 대한 가능성이 지배할 것으로 전망된다.

○ 주요 내용

(또 다른 경제 위기) 경제 위기는 연이어 오는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동아시아 외환위기 직후 3년여 만에 9·11로 대변되는 닷컴 버블 위기 그리고 한국에는 카드채 위기가 연이어 발생하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글로벌 경제의 체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유럽 재정위기가 발생한다. 각 경제 위기의 연관성이 없어 보이나, 처음의 경제 위기로 펀더멘틀이 취약해지고 위기 대응을 위한 경기 부양 정책의 정상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또 다른 위기를 불러일으킨다고 판단된다.

 

향후 세계 경제 또는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코로나19 경제위기가 끝난 뒤에도 또 다른 위기의 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다. 예상되는 위기로는 선진국들의 유동성 회수에 따른 신흥시장의 디폴트, 중동 지역 등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들 수 있다.

< 세계 및 한국 경제성장률 추이 및 주요 경제위기 >


 
(또 다른 뉴노멀) 이번 코로나19 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의 뉴노멀 2.0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세계 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을 의미하는 뉴노멀 시대를 경험한 바 있는데, 이번 코로나19 이후로 또 다른 뉴노멀 시대의 전개가 예상된다. 새롭게 들어서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국민이 미국 내에서 생산(“Made in All of America“ by all America’s workers)을 강조한다. 중국 정부도 최근 쌍순환 전략에서 중국을 대외의존적 경제구조에서 내수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G2의 자국 중심 공급망 구축 전략으로 중간재 교역 축소에 따르는 국제교역의 부진과 세계경제의 저성장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는 자체 요인만으로 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새로운 뉴노멀(뉴노멀 2.0)‘ 시대로 진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 경제는 대규모 경제위기를 전후로 잠재성장률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번 코로나19 이후에도 성장률의 다운그레이드 현상이 예상된다. 코로나19 이전인 2009~2019년 잠재성장률은 3% 내외로 추정되는데, 코로나19 이후에는 이보다 1%p 낮아진 2% 내외 수준이 전망된다.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원인은 생산요소 측면에서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투자 부진이며, 산업 측면에서는 신성장 동력 출현이 지연되는 가운데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점을 들 수 있다.  

 


< 세계 경제성장률및교역증가율 추이 > < 한국의 잠재성장률 추이 > 

 

(또 다른 펜데믹) 최근 전염병의 출현 주기가 매우 짧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팬데믹 출현에 대한 우려감이 존재한다. 1990년대부터 약 5년 주기로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보다 운송수단이 발전한 가운데 개인의 국경 이동이 자유로워져 전염병이 확산되는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최근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한 전염병은 없었으나 이번 코로나19는 급격한 확산 속도와 상대적으로 다수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점이 특징이다. WHO가 코로나19가 마지막 팬데믹이 아닐 수 있음을 경고하는 등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한동안은 또 다른 팬데믹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내에서도 다양한 신종 전염병에 대한 방역 시스템의 구축 및 제약산업의 기술력 확보가 중요한 화두로 대두될 전망된다.

 

한편, 글로벌 백신 개발의 과정에서 국내 제약산업의 한계가 표출되었기 때문에 제약산업의 무게중심을 ‘주문형 제조’에서 ‘독자적 신약 개발’로 이동시키려는 노력들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됨 정부 차원에서 2021년부터 10년간 약 2조 원을 투자하는 ‘국가신약개발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 20세기 이후 전염병사례 >
 

3. 시사점과 대응방안

○ 시사점

 

2021년 한국 경제의 화두는 “코로나가 여전히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WITH CORONA)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대응방안 

 

< 2021년 한국 경제의 키워드와 대응 방안 > 

 

첫째, 국내외 코로나발 2차 경제 충격에 대비하여 민간의 경제정책 공감 능력 확보와 재정지출의 적시성 및 효율성 제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 정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민·관의 원활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와 공감력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재정정책에 있어서는 경제 충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1분기 또는 상반기 조기 집행률을 높여 재정 지출의 적시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위드코로나(with corona)’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재정 여력의 한계를 인식하고 지출 구조상 핀셋 지원 비중을 제고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재난지원금과 같은 공적부조는 어려운 국민에게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현재 유일한 성장 동력이면서 경제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는 수출 경기의 회복세를 강화하기 위해 수출 외연 확장 노력과 동시에 새로운 글로벌 통상 트렌드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올해는 세계 경제의 반등이 예상되나 개별 시장에서는 펀더멘틀의 견고한 수준, 방역 시스템의 효율성 등의 차이로 경기 디커플링(경제상황 격차)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응하여 단기적으로는 회복세가 빠를 것으로 보이는 중국 및 아세안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수출 확대를 도모해야 하며, 하반기 이후에는 서구권의 경제 회복세에 맞추어 시장의 외연을 확장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나아가 정부 차원에서는 세계 경제와 글로벌 교역의 반등세가 수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일즈 외교를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편,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으로 나타날 수 있는 미국 주도의 다자무역협정 부상과 GVC 재편 가능성에 대응하여 시장 다변화 및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민·관의 공동 대응도 필요하다.

 

셋째, 경제의 고용창출력 복원을 위해 공공 일자리 정책의 타게팅을 보다 집중시킬 필요가 있으며 민간의 일자리 감소 방지에 주력해야 한다. 고용 절벽 탈출을 위해 공공일자리의 확대 지속은 필요하나, 정책의 효과를 전체 취업자수와 같은 총합 목표치에 두지 말고 청년층, 여성, 자영업자 등 고용 충격이 집중되는 계층에 둘 필요가 있다. 한편,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에서 재원의 누수나 시장 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기관을 중심으로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 집행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고용절벽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실적 악화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고용유지 인센티브 확대, 실직자 지원 제도 확충 등의 다각적인 고용 시장 안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방역이 최우선시되어야 하나, 경제 활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들이 필요하다.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을 우선시하여, 코로나19의 확산이 예견될 경우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선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제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이행 장치가 요구된다. 한편, 재택근무 비율을 높이는 것보다는 확대된 시차출근제, 휴일 자유선택제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기업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근로 문화의 확산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내수 진작을 위해 온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업종별 할인 행사와 소매 유통 품목을 중심으로 일시적 부가가치세 인하 등을 고려하고, 연말 정산시 전반적인 소득 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다섯째,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진을 위해 에너지·산업 구조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저탄소 시대에 적응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대세이나 정부가 제시한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산업 패러다임의 대변환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민간 경제 주체들의 동참과 협력이 필요하다. 화력 및 원자력 발전 비중의 축소로 예상되는 전력 요금 상승분의 부담을 가계와 기업에 어떤 식으로 순차적으로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하다. 한편, 더 직접적이고 복잡한 민간의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산업 부문에서, 탄소 배출이 많은 현재의 중화학 공업 중심 구조를 저탄소형 스마트 산업 구조로 전환시키는 과정에 기업 부문과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저탄소 시대로 이행한다는 것은 경제적 비용 상승을 의미하기 때문에 탄소 저감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강화와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노력도 요구된다.

 

여섯째, 지금부터는 금융·통화 당국이 과도한 자산 인플레와 부채 버블 붕괴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사상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를 통한 대규모 유동성 공급 정책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국면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나, 지금부터는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산 인플레와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 급증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자산시장의 쏠림 현상이 버블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 당국은 관리·감독 강화와 시장에 대한 구두 개입을 통해 시장의 과열을 주시하고 통제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보낼 필요가 있다. 나아가 통화 당국은 향후 경기 반등 국면에 대비하여 현재의 팽창적 통화정책이 무리 없이 정상화될 수 있는 출구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국가 R&D 100조 원 시대에 부합되도록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 선진적 국가 연구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 연구개발사업은 ‘시장실패에 대한 보완’이라는 근본적 역할과 최근 대두되는 ‘성과 확산’이라는 현실적 요구 사이에서 방향성을 잃을 것이 아니라 나름의 뚜렷한 지향점을 정립하고 일관된 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개발사업에서 정부·민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시급한 이슈에 대해서는 정부·민간의 공동 R&D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유연성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한편, 최근 우리 기업 R&D의 물리적 공간이 해외로 이동하는 경향을 인지하고, 인프라, 규제, 연구인력, 비용 등 전반적인 여건 전반을 점검하여 기업 연구 활동이 국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연구 생태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여덟째, 새롭게 부상하는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실체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함과 동시에, 국내 역량과 국제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소수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코로나19가 촉발시키는 비대면 시장 부상,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 등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신기술이 성장하지 못하고 사장되었던 경험을 고려한다면, 새롭게 부상하는 분야에 대해서 사회 트렌드와의 부합성, 기존산업과의 연관성, 시장 형성 가능성 등의 다각적 잠재력을 검증해서 옥석을 가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많은 경쟁국들이 비슷한 분야에 대한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때, 백과사전식의 접근보다 우리의 역량과 국제적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경쟁력을 가지고 앞서 나갈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홉째, 한국판 뉴딜이 민간의 호응을 얻어 경제 업그레이드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의 지속성 확보와 수요자 관점의 접근이 요구된다.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성격상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마중물 투자로 부응할 수 있는 유인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뉴딜은 장기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성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추진 과정에 대한 항시적·체계적 점검 노력이 필요하며, 심각한 문제점 발생시 사업의 방향과 내용을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는 유연한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통상 정부 정책은 공급 측면에서 접근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초기 시장의 형성과 민간의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산업화 전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경제 위기의 상시화, 저성장 시대의 진입, 또 다른 팬데믹의 발생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경제 펀더멘틀의 강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 경제 위기로 유발되는 성장잠재력 훼손과 사회 기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유연한 생산 시스템 구축, 효율적인 사회 안전망 확립, 노동 시장의 유연성 제고, 국가 및 민간 차원의 실효적 비상계획 수립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중장기적인 물적 생산 요소(노동, 자본)량 부족에 따른 불가피한 잠재성장률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혁신과 사회효율성 제고를 통한 저부가·고비용 경제구조의 고부가·저비용 구조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이번 K-방역의 성공과 노정된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코로나19 이후의 또 다른 팬데믹에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 방역 시스템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한편, 이번 팬데믹으로 우리 제약산업이 위탁생산(CMO)에서 신약개발 분야로 확장될 필요성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에, 국내 임상시험시장의 확대, 고급연구인력 육성, 시장 규제 완화 등의 적극적인 산업 고도화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뉴스비즈/김주식 기자 kjs@news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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