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정책의 기회

김주식 기자 / 기사승인 : 2021-07-16 08: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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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즈=김주식 기자] 지구촌을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글로벌 경제를 꽁꽁 얼어붙게 했고, 무수한 일자리를 잃게 했다. 이를 해결하려 엄청난 돈이 시중에 풀렸지만, 엉뚱하게도 부동산과 주식시장을 유례없이 팽창시켰다. 코로나19 후유증으로 가계 부채 증가와 함께 소득과 분배도 엄청난 지각변동이 속속 일어났다. 금융과 실물은 괴리 현상이 빚어졌다. 이런 격변의 소용돌이 여파는 올해로 이월됐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이 난제를 풀어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코로나19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 올해 한국 경제의 화두로 떠오를 것이라고 했다. 그 키워드로 '코로나19와 공존'을 의미하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를 제시했다. 이에 본지는 '위드 코로나'의 철자를 딴 열쇳말 10개를 시리즈로 소개한다.

 

 

New deal(뉴딜) - 한국판 뉴딜 정책의 기회

 

신기술·신성장 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추어진 정부의 뉴딜 정책이 다양한 산업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업들의 사업 기회 모색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60조 원 규모의 국책 사업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투자 분야는 크게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의 3대 분야로 나누어지며,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분야에 대해 10대 추진 과제가 제시됐다. 한편, 한국판 뉴딜 사업이 인프라 투자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사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ICT 및 자동생산공정 기기, 정보서비스, 공공·보건 및 복지 서비스업 등에서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그린 뉴딜 사업에서는 모빌리티, 유틸리티, 건축, 연구개발업 등에서 생산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 의미 

신기술·신성장 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추어진 정부의 뉴딜 정책이 다양한 산업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업들의 사업 기회 모색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 주요 내용

 

정부는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60조 원 규모의 국책 사업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국비 114.1조원(71%), 지방비 25.2조원(16%), 민간 투자 20.7조원(13%)의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사업의 전반기인 2020~22년 67.7조원이 우선 투입되며, 후반기인 2023~25년까지 92.3조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투자 분야는 크게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의 3대 분야로 나누어지며,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분야에 대해 10대 추진 과제가 제시됐다.


< 뉴딜 사업 총투자 계획 >              < 뉴딜 사업 추진과제별 투자 계획 >

 

디지털 뉴딜 분야는 데이터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의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주된 내용은 데이터와 통신 등의 디지털 신기술의 활용 기반과 관련 인프라의 강화를 통해, 공공, 의료, 산업 분야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린 뉴딜 분야의 추진 과제는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이다.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중심 경제 구조로의 진전을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신재생 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 자동차·선박의 친환경 전환 가속화를 위한 투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디지털 그린 융복합 분야는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의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디지털 분야와 그린 분야의 융합을 통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교육시설과 SOC 인프라를 구축하고, 저공해와 디지털화가 진전된 스마트 산업 단지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 뉴딜 사업 추진과제별 내용 >

 

한국판 뉴딜 사업이 인프라 투자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사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뉴딜 사업은 제조업에서는 ICT 및 자동생산공정 기기, 서비스업에서는 정보서비스, 공공·보건 및 복지 서비스업 등에서 후방 연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화의 진전을 도모하기 때문에 제조업 중 IT기기, 통신장비, 정밀기기, 산업용 로봇, 생산자동화기기 등에 대한 후방효과가 예상된다. 서비스업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급, 통신, 정보처리 등의 정보서비스업과 더불어 교육, 보건·의료, 복지 등에도 파급효과가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린 뉴딜 사업은 모빌리티, 유틸리티, 건축, 연구개발업 등에서 생산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친환경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때문에 영림업, 자동차 및 이차전지 제조업 등에 대한 생산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유틸리티 산업에서는 상·하수 공급 및 처리, 폐수 처리 등의 환경 정화와 더불어, 태양광, 풍력, 조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 및 송배전에서 후방 효과가 예상된다. 서비스업에서는 친환경 건물에 대한 연구개발 및 기술서비스 그리고 보급 산업에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뉴딜 사업의 분야별 추정 수혜산업 >

 

 

뉴스비즈 / 김주식 기자 kjs@news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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