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무자녀 신혼 특별공급 문턱 낮춘다… 11월부터 적용

김주식 기자 / 기사승인 : 2021-09-08 08: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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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즈=김주식 기자] 1인가구나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한 가구에게도 청약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또 신혼부부 특공에 추첨제를 도입해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의 당첨 기회를 확대한다. 정부가 이같이 청약 특공 제도를 일부 수정했는데, 오는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 단지부터 시행된다. 1인가구, 맞벌이부부, 신혼부부 등 주택청약 사각지대에 놓였던 ‘청포족’(청약포기족)들에게 청약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6일 개최된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 일환으로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이번 제도 개선안은 1인가구와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와 자녀수가 없거나 적은 신혼들에게 특별공급 신청과 당첨 기회를 주는 내용이 골자다. 완화된 요건은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고 분양주택 공급량의 약 90% 비중을 차지하는 민영주택에만 적용된다. 다만 저소득층과 다자녀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 등 공공분양주택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장기간 무주택을 유지해 온 40·50대가 유리한 일반 공급(가점제) 비중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추첨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해당 물량은 소득기준 130%이하, 160% 이하에게 배정했던 우선공급·일반공급 물량을 각각 20%, 10%씩 줄여 만든다.

 

추첨으로 공급하는 30%의 물량은 소득 요건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1인 가구와 현행 소득 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기준 965만원)를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에게도 청약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생애 최초 특공에 청약하는 1인가구는 전용 60㎡ 이하 주택에만 추첨을 신청할 수 있다.

 

금수저 특공 논란을 막기 위해 자산 기준도 도입했다. 현재의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 한해, 부동산 가액 3억3100만원 이하라는 자산 기준을 적용했다. 자산 기준은 건축물가액(공시가격이나 시가표준액)과 토지가액(공시지가)을 합산해 산출하고, 전세 보증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특공 추첨제는 기존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공 대기 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이들에게 70%를 먼저 공급한다. 나머지 30%는 새로 편입된 대상자와 우선공급 탈락자를 섞어 한번 더 추첨한다. 기존 대기 수요자를 배려한다는 차원이다. 신혼부부 특공의 30% 추첨 물량에서는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의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는 1인 가구가 전체 인구의 12.8%, 소득 1억원 이상인 신혼부부는 11.3%로 추산하고 있다. 신혼·생초특공 물량의 30%면 전체 공급물량의 9% 수준에 달하기 때문에 물량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1월 하순 입주자 모집단지부터 새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공급 개편으로 그 동안 청약시장에서 소외돼 기축 매매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 등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즉시 관련규정 개정에 착수해 11월 이후 확대 도입될 사전청약부터 적용해 청년층 등의 청약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비즈/김주식 기자 kjs@news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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