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부장관, 반도체진흥예산안 통과 낙관…“한국 등 동맹국과 협력 중요”

이백수 기자 / 기사승인 : 2021-09-10 11: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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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 사진=CSIS 세미나 화면 캡처

 

[뉴스비즈=이백수 기자] 돈 그레이브스 미 상무부 부장관이 8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화상세미나에서 반도체진흥법안(CHIPS in America Act)이 인프라법안이나 예산안과 함께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진흥법안은 2021년 국방수권법안(NDAA)의 일부로 통과됐으나, 아직 예산 편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6월 미 상원에서 가결된 ‘미국 혁신 및 경쟁법안(USICA)’에 반도체진흥예산 520억 달러가 포함되었으나, 하원에서는 상원의 USICA 법안을 그대로 처리하지 않고 좀더 작은 규모의 중국 견제 법안을 추진 중이다.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반도체진흥예산안 통과 여부에 따라 반도체 부족 난에 대한 미국의 장단기 대응 능력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동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국가경쟁력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상하원 모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법안이나 예산안과 함께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미 상원은 지난 8월 도로, 다리, 광대역, 전력망 건설과 기후변화 예산을 포함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법안을 통과시켰고, 하원은 인프라예산 결의안을 채택, 이달 27일까지 표결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며 아울러 민주당 주도로 3.5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 독자 처리 또한 추진되고 있다.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반도체 부족난 대응과 관련하여 “장기적으로 미래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에서 미국의 리더십과 경쟁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도체진흥예산 뿐만 아니라 공급망 회복 프로그램 등의 이니셔티브를 통해 반도체 업계와 함께 국내 제조시설 확충 및 생산 증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해서는 한국 등 동맹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높은 기술력과 역량을 갖춘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양국 기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 양국간 실무급 논의가 이미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대미투자 계획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투자 흐름이 양방향으로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뉴스비즈 / 이백수 기자 lbs@news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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