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 쌀 매입량 35만→45만t 확대…2023년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김주식 기자 / 기사승인 : 2021-09-16 11: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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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즈=김주식 기자] 쌀 정부 비축량을 내년부터 35만t에서 45만t으로 확대한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과 콩의 자급률을 높인다. 최근 국제 곡물 가격 상승과 코로나19에 따른 물류 차질 등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된 데 따른 조치다. 2023년부터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해 불필요한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줄인다. 소득 계층별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농식품 바우처를 추진한다. 이렇게 해서 식량 생산-유통-소비의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게 큰 그림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처 합동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인 '국가식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먹거리의 공급부터 친환경적 생산·소비, 소득 계층 간 영양·건강 불균형 해소 등 최근 심화하는 먹거리 관련 요구를 담았다.

 

 

우선 국민 먹거리 공급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주식인 쌀은 최근까지 매년 35만t을 공공비축 물량으로 매입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10만t을 추가해 45만t을 사들인다. 지난 2005년 공공비축제가 시작된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국민 주식인 쌀에 대해 비상시 정부 공급 여력을 보강하기 위한 조치다.

 

밀 공공비축 매입량도 3000t에서 1만4000t, 콩은 1만7000t에서 2만5000t으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쌀 다음으로 소비가 많은 밀·콩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만큼 자급률을 높인다. 2025년까지 자급률을 각각 5.0%, 33.0%까지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밀·콩 전문 생산단지를 2025년까지 각각 50곳과 200곳으로 늘리고, 종합처리장 등 인프라를 확충한다. 국산 밀·콩 대량 수요처도 발굴하기로 했다. 기업의 해외 곡물 공급망 확보도 지원한다. 국제 곡물시장 변동에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주요 곡물을 국내에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어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담도 적극 낮춘다. 정부는 친환경농업집적지구를 육성하고 내년까지 가축분뇨로 생산한 비료·전기 등을 농업에 활용하는 지역단위 경축순환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수산분야에서는 친환경 양식 인증직불, 스티로폼 부표 신규설치 금지, 친환경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 등으로 환경 친화적인 양식산업을 육성한다.

 

지속가능한 먹거리 생산과 소비를 위해 2025년까지 친환경농업집적지구를 72개 새롭게 만든다.

 

먹거리 소비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식품 폐기를 줄이기 위해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그간 소비 가능한 기한보다 짧은 유통기한으로 발생하던 음식물 손실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음식물 폐기 등의 비용에 국가적으로 연간 약 1조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추산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기본권’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소득 계층별 영양·건강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으나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 바우처·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공급·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농식품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2019년부터 농산물에 도입한 농약·동물약품 등 잔류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2024년 축산물·수산물로 확대하고 2022년까지 수입농산물 이력관리 업무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하는 계획도 추진한다.

정부는 국가식량계획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10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하되 5년 주기로 이를 보완하기로 했다. 국가식량계획 및 지역 푸드플랜의 원활한 수립·추진을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가식량계획의 목표는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라며 “국가식량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시민 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비즈/김주식 기자 kjs@news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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