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이에 눈 먼 ‘카카오’ 전방위 압박에 ‘항복’…골목상권 철수 결정

이백수 기자 / 기사승인 : 2021-09-14 15: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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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사진=카카오

[뉴스비즈=이백수 기자] 플랫폼을 무기로 문어발식 확장을 벌이며 돈 벌이에 전념했던 카카오가 결국 여론의 뭇매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압박에 항복을 하고 문제되는 사업을 철수하기로 했다.


카카오와 주요 계열사 대표들은 13일과 14일 양일간 전체 회의를 열고 ▲골목상권 논란 사업 철수 및 혁신 사업 중심으로 재편 ▲파트너 지원 확대를 위한 기금 5년간 3000억원 조성 ▲케이큐브홀딩스 사회적 가치 창출 집중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와 주요 계열사들은 빠른 시일 내에 합의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할 계획이다.

IT혁신과 이용자들의 후생을 더할 수 있는 영역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며, 골목 상권 논란 사업 등 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계열사 정리 및 철수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플랫폼 종사자와 소상공인 등 파트너들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공동체 차원에서 5년간 상생 기금 3000억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범수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는 미래 교육, 인재 양성과 같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집중하는 기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더불어 콘텐츠와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김 의장은 "최근의 지적은 사회가 울리는 강력한 경종"이라며, "카카오와 모든 계열 회사들은 지난 10년간 추구해왔던 성장 방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장을 위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기술과 사람이 만드는 더 나은 세상이라는 본질에 맞게 카카오와 파트너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을 반드시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여야 정치권은 카카오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가했다. 공정위는 시가총액 55조원의 빅테크 기업 카카오의 김 의장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카카오 지주회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를 당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가맹택시에 호출을 몰아준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를 조사하고 있는 공정위가 이번에는 총수와 지배구조 문제를 정조준한 것이다.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카카오 창업자이자 동일인(총수)인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케이큐브홀딩스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올해 6월 말 기준 카카오 지분 10.59%를 보유해 김 의장(13.3%)에 이은 카카오의 2대 주주다. 김 의장은 케이큐브홀딩스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케이큐브홀딩스가 김 의장의 카카오 지배력을 확보하는 사실상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가 누락되거나 허위로 보고된 정황이 있다고 봤다. 지정자료란 공정위가 매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해 기업집단 동일인(총수)에게 받는 계열회사·친족·주주 현황 자료다. 지정자료를 허위로 내거나 고의로 누락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고발될 수도 있다.

 

▲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카카오 모빌리티 독점적 지위 횡포 중단 요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카카오는 지배구조 문제 외에도 골목상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여론의 뭇매를 맞아왔다. 특히 택시 호출 플랫폼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서비스 외에 대리운전, 퀵서비스, 꽃 배달 서비스 등에 진출했다. 무분별하게 골목상권을 침해하며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카카오의 상생결정으로 대부분의 골목상권 침해 사업은 곧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비즈 / 이백수 기자 lbs@news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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