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위기의 부동산⑤] 홍 부총리 ‘부동산 담화’ 반성도 정책도 없어…“지금은 고점 집 사면 후회”

이백수 기자 / 기사승인 : 2021-07-29 15: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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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하반기 주택공급 최우선…택지 추가확보 적극 검토"
"추격 매수보다 진중히 결정할 때…4대 부동산 교란행위 엄중 처벌"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문재인 정부 4년간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하지만 집값은 정부의 대책을 비웃듯 여전히 상승 중이다. 새로운 정책이 시장에서 제자리를 잡기까진 2~3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갈피를 잡지 못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짚어보고, 여전히 불안한 시장을 살펴봤다<편집자주>.



[뉴스비즈=이백수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오전 ‘제2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하반기에 주택공급 확대에 최우선으로 주력할 것”이라며 “기존의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나아가 공급 일정을 하루라도 더 앞당기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인 택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올해 입주 물량이 전국 46만호, 서울 8만3000호로 각각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20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호 이상씩 공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급 부족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그러면서 “수급 이외의 다른 요인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주택가격전망 CSI 등 관련 심리지표를 보면 시장수급과 별개로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 기대심리가 형성된 모습이며,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 아파트 실질가격과 주택구입 부담지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주택가격 수준·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제기구가 과도하게 상승한 주택가격의 조정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부동산 전문가 패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봐도 응답자의 94.6%가 현 주택가격 수준이 고평가됐다고 답하고 있다”고 전했다.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 향후 시장과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야 할 때라는 게 홍 부총리의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4대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연중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4대 시장 교란행위는 ▲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불법전매 부정청약 등이다.

◆결국, 기대하는 건 ‘사전분양’…젊은 세대 수요 일단 잡아두겠다

일단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남은 임기 7개월여 동안 새로운 부동산 대책은 내놓지 않을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 시장 불안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집값 거품이 붕괴할 우려가 있다며 추격 매수를 자제하라는 호소와 경고 외에 이렇다 할 대책은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믿는 건 공급뿐이다.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공급 측면에서 사전청약에 대한 기대가 커 보인다. 정부가 지난 2·4 대책 등에서 발표한 주택 공급은 정확히 언제라는 기약이 없다. 당장 시급한 공급난 해소는 분양 일정을 1∼2년 앞당긴 사전청약이 사실상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인천 계양·남양주 진접·성남 복정·의왕 청계·위례 등을 시작으로 올해 3만2000 가구, 내년 3만 가구 등 2년에 걸쳐 수도권 3기 신도시 등에서 모두 6만2000 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사전 청약 대상을 기존 공공주택뿐 아니라 공공택지의 민영주택과 서울 도심의 공공 복합사업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결국 사전분양으로 30대의 ‘패닉 바잉’을 흡수해서 수요층의 관심을 돌리자는 것이다. 이로써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을 상당부분 해소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복안이다.

◆수요층 억제, 대출은 계속 죈다…부동산 투기는 엄중 단속

홍 부총리의 이번 담화에서 강력한 대출 억제 의지도 읽을 수 있다. 일단 금융위원회가 은행을 상대로 5~6% 수준으로 가계대출을 잡겠다고 나섰다.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율이 8~9%였던 것을 고려하면 하반기는 3~4%로 잡아야 한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해 금리인상 카드도 함부로 쓸 수 없는 상황에서 대출시장의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 왼쪽)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 부정청약, 기획부동산 단속 카드도 들고나왔다. 경찰은 하반기 공공분양 예정지 관할 수도권 4개 시도청과 29개 경찰서에 ‘집중수사팀’을 편성해 운영한다.

부동산 투기비리 뿐 아니라, 부정청약, 기획부동산 투기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반드시 검거해 구속까지 할 수 있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10일 편성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부동산시장 투기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을 통해 3800명 이상을 단속하고, 이중 공직자 40명을 구속했으며, 몰수·추징 등으로 793억원의 투기수익을 환수했다.

◆대책은 ‘쏙’ 빠진 담화…부동산 상승 ‘하소연’만

이날 홍 부총리의 담화는 쉽게 말해 “지금은 고점이니 무리해서 집을 사지 마라”로 해석됐다. 획기적인 대책을 기대했던 시장과 국민들은 알맹이 없는 ‘하소연’뿐이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신길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가 언급한 공급의 확대를 보면 3기 신도시 등 연말까지 24만호 계획을 확정 짓고, 아직 발표하지 않은 13만호의 잔여 택지도 조만간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또 LH공사 분양에만 적용 중인 사전 청약을 공공택지 민영주택 등에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여기다 가계부채증가율을 5~6%로 관리하고 하반기에는 실수요자 외에 부동산 대출을 옥죄겠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여기서 새로운 대책이라고는 사전청약을 확대한다는 것뿐이다. 최근 심각한 부동산 상황에 대해 정부차원의 긴급한 경고 메시지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대책이 빠져 시장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또 이미 문제가 된 부동산 관련 세금 강화와 임대차법, 대출규제 등 여러 요인들은 정책 추진과정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지적돼 왔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은 전혀 없었다.

뉴스비즈 / 이백수 기자 lbs@news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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