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내 빈집 방치하면 이행강제금 부과…공익신고제도 도입

김주식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4 1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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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시가표준액 최대 4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빈집 신고 접수 이후 30일 이내 현장조사·행정지도

[뉴스비즈=김주식 기자] 앞으로 도시지역에 붕괴위험이 크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을 조치없이 방치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 국민 누구나 주변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제도 운영된다. 빈집의 등급을 산정하는 기준도 기둥, 외벽 등의 노후·불량 상태, 주변 경관과 위생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 1~4등급으로 구분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빈집 소유자의 관리 책임이 강화된다. 붕괴 위험, 범죄·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0%, 철거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4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지역별 여건 등을 감안해 시·도 조례로 각 비율을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 2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또 국민 누구나 주변의 위험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제도 도입된다.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해 소유자, 관리인 등과의 면담을 통해 주변 생활환경 보전 등에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의 기둥, 외벽 등의 노후·불량 상태와 빈집이 주변의 경관, 위생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양호한 순으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등급을 산정해야 한다.

 

지자체장은 양호한 빈집(1~2등급)은 정비와 활용을 유도하고 방치하기에 부적절한 위해한 빈집(3~4등급)의 경우 철거 또는 안전조치 명령을 하거나 직권철거 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도시 지역에 있는 빈집은 4만3305가구다. 이 중 안전조치 대상 빈집은 9621가구, 철거 대상 빈집은 7461가구로 파악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방치된 빈집이 정비되고 빈집으로 인한 도심 슬럼화나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비즈/김주식 기자 kjs@news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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