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변경시 건축기준 2년간 한시적 완화

김주식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3 11: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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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즈=김주식 기자]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경우 발코니나 바닥난방 제한 등 건축기준이 일부 완화된다. 주거용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인데, 오는 2023년 10월 1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오피스텔로 전환시 1주택으로 간주돼 실제 전환이 많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4일 개정·고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 수요에 대응해 취사를 포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시설로서 2012년 도입됐다. 손님이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취사시설을 갖춘 오피스텔과 비슷하지만,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시설에 해당해 주택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영업신고를 하고 숙박업 용도로 써야 한다. 하지만 관련 기준이 모호해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됐다.

국토부는 국회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생활숙박시설의 불법전용 방지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숙박 수요 감소와 임차인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오는 2024년 10월 14일까지는 이미 사용승인을 받은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중 발코니 설치 금지, 전용출입구 설치, 바닥난방 설치 제한(85㎡이하만 가능)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오피스텔은 상가 등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지만 이 규정도 예외를 인정한다.

전용면적 산정 방식도 오피스텔은 실내 벽체의 안쪽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삼지만, 생활숙박시설이 채택한 '중심선치수'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오는 14일 이전에 분양공고를 한 생활형숙박시설도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오피스텔로 허가사항 변경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계도기간 이후에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주거용 건축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 단속·적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등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분양계약 시 주택 사용 불가, 숙박업 신고 의무에 대한 확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도 이번 달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미 준공했거나 혹은 공사중이거나, 분양공고를 마친 생활형숙박시설에는 오피스텔 투자수요가 몰리고, 가격 역시 오피스텔에 준하는 수준으로 형성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생활형숙박시설과 달리 세금을 매길 때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계산기를 두드려볼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비즈/김주식 기자 kjs@news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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