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이 불법대출에 횡령, 5년간 1540억…가장 건수가 많은 곳은 국민은행

임춘성 기자 / 기사승인 : 2021-10-08 1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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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은행 금융사고 현황. 사진=이정문 의원실

 

[뉴스비즈=임춘성 기자] 은행 임직원이 본인과 지인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는 등 은행 금융사고 피해액이 최근 5년간 154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부터 제출받은 '국내은행 금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20개 은행에서 올 8월까지 22건(피해액 247억원)을 포함해 최근 5년간 177건의 은행 금융사고로 총 1540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국내 은행들의 금융사고 금액은 지난 2017년 말 222억6100만원에서 2018년 말 623억7400만원으로 급증한 이후 2019년 말에 401억9900만원으로 감소했으며, 지난해 말 45억5500만원으로 크게 줄었다가 올 들어 247억700만원으로 다시 늘었다.

사고 건수별로 살펴보면 국민은행이 24건으로 금융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농협은행(23건) ▲신한·우리은행(22건) ▲하나은행(21건) ▲기업은행(19건) 순이다. 사고금액으로 보면 ▲우리은행(422억원) ▲부산은행(305억원) ▲하나은행(142억원) ▲농협은행(138억원) ▲대구은행(133억원) 순이다. 금융사고 유형은 사기·횡령·업무상 배임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올해 하나은행 직원이 국내외 주식투자를 위해 본인 및 지인 명의로 부당대출을 취급해 대출금 및 환불보증료 등 총 31억원을 횡령했다. 농협은행의 경우 직원이 자신의 모친과 배우자 등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등을 보관하면서 고객 대출서류를 본인이 작성해 담보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총 25억원을 횡령한 행위가 적발됐다.

한편 이처럼 계속되는 금융사고에도 은행 자체적으로 이뤄지는 내부감사를 통한 사고 적발처리는 평균 23% 수준으로 저조했다. 사고금액이 가장 많았던 우리은행의 경우 내부감사 적발률이 55%로 절반 수준에 그쳤고, 국책은행인 기업은행 역시 58%로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을 포함해 씨티은행·광주은행·제주은행·경남은행·케이뱅크는 단 한 건의 내부감사 실적도 없어 내부통제 시스템이 아예 작동하지 않았다. 국내 은행들이 빈번한 사고에도 내부 감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국내 은행들이 금융사고를 일부 임직원의 모럴해저드로만 치부하다보니 내부통제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며 "올해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된 만큼 은행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금융당국 역시 고질적인 금융사고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비즈 / 임춘성 기자 press@news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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