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현모 KT 대표, 정치인 불법 후원 벌금 1000만원 선고…노조 “약속대로 사장직 사퇴해야”

이백수 기자 / 기사승인 : 2022-01-20 15: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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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현모 KT 대표가 지난해 10월 28일 서울 종로구 KT혜화타워(혜화전화국) 앞에서 25일 발생한 KT의 유·무선 인터넷 장애와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비즈=이백수 기자] 구현모 KT 대표이사가 국회의원들에 대한 쪼개기 후원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구 대표에게 약식명령 청구액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약식기소된 KT 임직원 9명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KT 전·현직 임직원들은 2014년부터 4년간 제19·20대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11억5000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4억3790만원을 후원한 혐의다.

구 대표는 2016년 9월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았다.

KT는 이 비자금을 임직원·지인 명의로 100만∼300만원씩 쪼개서 후원회 계좌에 이체했는데, 구 회장 등도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KT새노조는 논평을 내고 “구현모 사장과 임원들이 유죄를 선고받은 범죄는, 회사 돈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개인의 명의로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한 죄”라며 “죄명은 정치자금법 위반이지만, 사실상 회사 돈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멋대로 개인 명의로 바꾸어 송금한 공금 횡령, 유용이 내포된 중대 범죄행위”라고 비난했다.

KT새노조는 이사회에 구 사장을 해임할 것도 촉구했다. 지난 2019년 구 사장이 KT의 CEO 후보로 선출될 당시부터 이미 언급된 문제였고, 이사회는 구 사장에 대해 범죄에 연루된 것이 확인되면 사임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조건부로 CEO 선임을 했기 때문이다.

KT새노조 측은 “재판 끝에 구 사장에게 최종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라며 “이사회는 책임있게 후속조치(사임)를 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구 대표 등은 당초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도 업무상횡령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됐었다. 아직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심리가 진행 중에 있어 구 대표 등의 벌금액은 향후 더 높아질 수도 있다.



뉴스비즈 / 이백수 기자 lbs@news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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