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회사법 개정 추진…이사회 역할·책임 강화

김주식 기자 / 기사승인 : 2022-01-07 15: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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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즈=김주식 기자] 중국이 또 다시 회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이 여섯번째로 약 3년만의 손질이다. 개정안은 이사회의 역할·책임을 강화하고, 사외이사 연대책임을 규정한 게 골격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한층 강화한 점도 특징이다. 또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1인 회사 회사 설립 문턱을 대폭 낮췄다. 이와 함께 중소주주 권익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보호장치도 만들었다.

 

7일 제일재경일보 등 중국 언론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고도화에 초점을 맞춘 회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중국의 회사법 개정은 1993년 제정 이후 1999년, 2004년, 2005년, 2013년, 2018년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개정했다. 이번이 여섯번째다.

 

▲중국이 3년 만에 회사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기존 13장218조에서 15장 260조로 늘었다. 개정안은 회사 지배구조를 손질한 게 특징이다. 이사회에 대해서는 회사 집행기관으로서 회사법과 회사정관이 정한 주주총회 직권 외에 속하는 직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의 의무를 각각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이사·고위 경영진은 직무 집행 과정에서 고의로 혹은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회사의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을 삽입한 것이다. 이로써 그동안 거수기 역할만 해 논란이 일었던 사외이사에 대해서도 책임과 권한을 강화한 셈이다.

 

최근 전 세계적인 추세인 ESG 경영 고도화에 발맞춰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한층 더 강화했다. 개정안은 경영활동 시 법률법규 규정 의무를 준수하는 기초 위에서 회사의 직원·소비자 등 이익 상관자의 이익, 생태환경보호 등 사회공공이익을 충분히 고려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정부는 회사의 사회공익활동 참여와 사회책임보고서 발표를 장려한다는 조항도 삽입했다.

 

지배주주가 지위를 남용해 회사와 중소주주 권익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보호장치도 만들었다. 지배주주가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이사, 고위경영진에게 회사 이익이나 주주이익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지시해 회사나 주주가 손실을 입으면 이사와 고위경영진이 연대책임을 진다고 개정안에 명시한 것이다.

 

개정안은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회사 설립 문턱을 대폭 낮췄다. 1인 회사 설립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또 자금 조달이 한층 원활히 이뤄지도록 무액면 주식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뉴스비즈/김주식 기자 kjs@news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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