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Biz 1분상식] 정용진 부회장도 당했다는 ‘통신자료제공’ 확인하는 법

김진환 기자 / 기사승인 : 2022-01-08 16: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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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진 부회장이 SNS에 공개한 본인의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서 캡처. 사진=정용진 인스타그램

 

[뉴스비즈=김진환 기자] 얼마 전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이 본인도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서’를 확인해본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통신내역을 확인한 것을 본인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사법기관은 개인의 통신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통신 내용까지는 알 수 없지만 언제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를 보면 ③항에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 부회장에 따르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때문에 통신기록을 조사했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SNS를 중심으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사찰이란 것이죠.

정 부회장은 지난해부터 SNS를 통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글을 풍자했다거나 ‘멸공’ ‘공산당이 싫어요’ 등의 내용을 올려 이슈가 됐는데요, 결국 이 때문에 사법기관이 정 부회장을 조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재벌까지 통신조회를 당하자, SNS 등에 현 정부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여러 네티즌들이 자신도 조사를 받았는지 확인해 보는 해프닝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본인의 통신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맨 하단에 ‘개인정보 이용내역 조회하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인인증만 하시면 사법기관 등에 제공된 본인의 통신내역 조회 결과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최근 1년내 기록을 1주일 이내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비즈/김진환 기자 gbat@news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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